이커머스(알렛츠)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정산지연 문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피해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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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 방식 완화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8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은 판매자 페이지에서 출력한 미정산 내역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받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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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플랫폼(셀러허브) 입점 기업 지원

셀러허브와 같은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들도 정산지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부터는 이들 기업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판매자 페이지에 표시된 정산지연 내역을 증빙하면 만기연장 및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 확대 및 대출 제한조건 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동성 지원한도가 기존 1.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가 큰 기업들도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소상공인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한도 및 금리 정보

기관	지원한도	금리	총지원규모
기업은행-신보	30억 원	3.3~4.4%	3,000억 원 +@
소진공	5억 원	2.5%	1,700억 원
중진공	10억 원	2.5%	1,000억 원

자금지원 현황

8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442건이 승인되어 총 2,068.2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들의 이의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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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현황 (8.9~10.21)

기관	신청 건수	신청 금액(억 원)	집행 건수	집행 금액(억 원)
소진공	1,204	405.7	865	300.5
중진공	461	1,544	288	816.2
신보-기업은행	330	1,302.9	289	951.5
총합	1,995	3,252.6	1,442	2,068.2